법령 자연공원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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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연공원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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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중 1 세양 1 전 1 동방종합 1 미래종합 1 로고스 1 청률 1 세창 1 태평양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박영일 1 김영수 1 곽태철 1 박홍우 1 김문수 1 김재권 1 김선홍 1 문윤수 1 백성룡 1 김동욱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638 판결
  [계고처분취소]
   계고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손실보상금][공2019하,2032]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1, 2018. 2. 2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2015년

4.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8016 판결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2013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7. 25. 선고 2012누1719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485, 2013. 5. 14., 각하
  개간사업협의 부동의회신 취소청구
   개간사업협의부동의회신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자연공원법 행정심판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6817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12상,81]
   자연공원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초지법

2010년

8. 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문화재보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9. 30. 선고 2008고정530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77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09상,593]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2008년

11. 창원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458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12. 대전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203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8하,1228]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7년

1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형법

14. 서울서부지법 2007. 7. 13. 선고 2007가합1401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07.9.10.(49),1947]
   손해배상
   공원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

200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8, 2006. 1. 26.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자연공원법제11조등위헌소원
   공원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민법 사회보호법 자연공원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05.4.15.(224),616]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2004년

17.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미간행]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8. 춘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3노99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 상고[각공2004.12.10.(16),1793]
   자연공원법위반
   농지법 자연공원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40, 2003. 2. 10., 기각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

2002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20, 2002. 8. 12., 기각
  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33, 2002. 6. 3., 기각
  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초지법 행정대집행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4, 2002. 3. 25., 기각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시행령 자연공원법

2001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42, 2001. 11. 6., 각하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자연공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자연공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9626, 2001. 11. 5., 기각
  공원점ㆍ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46, 2001. 7. 30., 기각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자연공원법 한국방송공사법

26. 헌법재판소 2000헌바44, 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자연공원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01. 1. 4. 자 99모174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3.15.(126),577]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0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3, 2000. 12. 18., 기각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21, 2000. 8. 7., 각하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행정심판법

1999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6]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96년

3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3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

1994년

33. 서울고법 1994.01.19 선고 92구27401 판결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990년

34.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누1188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0.3.15(868),54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건축법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

1989년

3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11018 판결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2.15(866),407]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자연공원법

3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30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9.12.1.(861),1681]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

1986년

37. 마산지법 1986. 11. 21. 선고 86노48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7]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1986.7.15.(780),900]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4년

39. 서울고법 1984. 4. 24. 선고 84노138,84노959(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2),36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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